미국의 선택!! 일본 대참사에 초상집 분위기!!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좀 더 구체적이면서도 확실한 전략을 실행하려고 계획 중이고 중국 관련 정책을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밀어붙이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을 위해 중국 때리기를 실시하며 표심을 자극하는 것이지만 미국은 현재 중국과 패권 싸움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와 상관없이 중국과 관련한 각종 강력한 법안을 마련하거나 직접적으로 관계당국이 움직이며 중국을 내치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기술 분야에서 가장 중국이 미국과 대치하는 것이 반도체 분야라고 한다면 군사 분야에서는 동중국해와 관련된 태평양 패권싸움일 것입니다.

최근 미,중은 동중국해에서 바다는 물론이고 공중에서도 일촉즉발의 상황을 연출하면서 함선끼리의 충돌, 혹은 폭격기나 전투기간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 분야에서 동북아시아의 큰 쟁점은 미국이 미사일을 어디에 배치하느냐는 점입니다.

한국은 이와 관련해서 과거 사드배치의 경험이 있었고 그것은 한국에 있어 굉장한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방어용 미사일을 배치한것을 두고 중국이 행한 일은 두고두고 중국을 신뢰할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중국도 그 이유로 한국에 대한 제제를 풀지 않고 아직까지도 한한령을 유지한 채로 한국과 불편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국무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미사일을 놓을 장소를 물색하며 협의 중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번 장소는 바로 일본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 국무 소속인 군축 담당 대통령 특사 군비관리 국제안보 담당은 닛케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미국이 개발 중인 지상배치형 중거리 미사일에 대해 “일본 등이 장래에 정말로 원하고 필요로 할 방위 능력” 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미국은 사정거리가 500에서 5천5백km인 지상배치형 미사일 보유를 금지한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이 작년 8월 효력을 잃은 뒤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닛케이는 미국이 개발 중인 중거리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1천km 전후로 보인다며 미국령 괌 등에서는 중국이 사정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아시아에 배치할 경우 일본과 한국이 중요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닛케이는 특히 “일본 등이 필요로 할 방위 능력”이라고 한 빌링슬리 특사의 발언은 일본이 아시아 지역의 배치 후보라는 견해를 보인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한국보다는 일본이 왜 미국의 미사일 배치 후보로 꼽히냐는 점입니다. 이와관해서 빌링슬리 특사는 추가로 언급을 하는데 일본 정부가 상대의 미사일 공격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검토 중인 “적 기지 공격 능력”보유 문제에 대해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한 것입니다. 즉 미국이 일본을 미사일 배치 포인트로 선호하는 것은 일본이 현재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원하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바와 딱 맞다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적이 자신을 공격하기 이전에 적을 먼저 공격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에 관한 언급을 해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마침 일본도 그것을 원하니 당장 일본을 무장시키면서 중국을 경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미국과 일본이 마치 합이 잘 맞는 것 같고 일본도 미사일을 원하니 잘 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일본 당국은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급작스러울 것이라는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 보수파 의원들은 미국의 미사일 배치를 통해 중국을 적극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또한 고노 다로 방위상역시 이와 관련해 누구보다도 일본에 중장거리 미사일 도입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베 내각에서는 오히려 미사일 배치를 실행하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아베 내각은 작년까지 친중 모드의 몰두하며 올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일본의 경제입니다. 누구보다도 일본은 중국향 수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일본의 경제는 아베노믹스 이후 최악이라는 -25% 역성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민당 보수 의원들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일을 반대하거나 홍콩 보안법 관련하여 아베내각에서 강경한 메시지를 내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아베 총리의 움직임은 잠잠한 편입니다.

 

스가 관방장관도 홍콩문제에 관해서 “우려를 표한다.” 정도만 이야기했지 강하게 반대는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중국과의 국경 오픈도 서두릅니다.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비롯해서 궁극적으로 관광까지 받아들인다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관광객으로 먹고 사는 인구가 900만 인데다가 해외 관광객의 약 30%를 담당하던 한국은 앞으로도 관광객의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종합해봤을 때 미국의 갑작스러운 미사일 배치 요구는 오히려 일본을 큰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미사일을 추진한 주요한 요인은 북한으로, 중국때문에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미국과는 다소 핀트가 안 맞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도 무장화를 통해서 센카쿠를 계속 침범하는 중국에 시위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막상 중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미사일이 일본의 배치될 경우 그다음 장면은 상상이 어렵지 않습니다.

 

중국은 일본에 경제관련 보복으로 들어갈 것이 거의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차례 이웃나라라는 한국은 중국에 거센 보복을 당한 바 있으며, 호주는 코로나가 중국 책임이라고 했다가 갖은 경제 보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일본에 배치되는 미사일은 사실상 미국이 중국 땅을 그대로 노린다는 의중이 그대로 반영되어있는 매우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이 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 중국의 어떻게 나올지 불 보듯 뻔하다는 예상이 됩니다.

 

일본 매체 닛케이는 한국도 중요하다고 언급합니다만 미 국무부에서는 일본을 최우선으로 언급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지난 사드배치때 한국이 중국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과 만약 이번에 한국에 미사일 배치를 하려고 한다면 예전과는 다르게 미국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 하는 상황도 예상됩니다.

한국 당국도 지난 사드때처럼 미국이 뒷짐만 지고 있다면, 미사일 배치는 곤란하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는 일본과는 달리 미사일이 이미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바로 현무4 미사일이 이미 있다는 점입니다.

군 당국에서는 이에 관해 사거리 800km라고 발표했지만 네티즌들은 사실 2톤을 실었을 때

사거리가 그 정도이고 좀 더 탄두를 가볍게 실으면 얼마든지 사거리는 늘어나고 이미 수천 km까지 개발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냅니다.

 

사실상 미국과 미사일 협정을 통해서 사거리를 1500km 정도로 늘리기만 하더라도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으로 굳이 미국이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미사일은 미국에서 들여온 것이 아니라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미사일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아직 이렇다 할 공식적인 말은 없습니다.

 

 

중국도 미국에서 들여오는 사드나 미사일이 아닌 이상 한국을 직접적으로 보복할 명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협정을 추후에 조정하면 되는 일이고 굳이 미사일을 당장 들여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현무4의 파괴력은 전술핵무기 급이기 때문에 적어도 북한은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화력입니다.

 

이런저런 정황을 살펴봤을때 가장 유력한 후보는 마침 적기지 공격능력을 찾고 있는 일본이 되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이 무기가 일본에 들어온다고해서 중국과 일본, 혹은 미국과 중국 간에 직접적인 미사일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하면서도 미국의 상징적인 미사일이 동북아에 들어온 국가를향해 중국은 거센 경제적 보복을 시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괜히 미국 미사일을 들였다가 중국과 불필요한 싸움에 돌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이럴 때 한국은 현무4 미사일로 안보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정면충돌도 피할 수 있는 절묘한 수를 펼치며 동북아 지역의 군사대국화를 계속해서 이뤄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전략적인 외교를 지속해 나가면 될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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