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줘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서울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방역을 방해하는 일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말하며, 역학조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감염병 관리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나 형사 범죄를 적용하여 단호하게 대응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내용)

모두 바쁘신줄 알지만 걱정이 되서 왔습니다. 걱정이 매우 큽니다.

오늘 확진자수가 300명을 넘었는데 이 300명이 900명, 천명을 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인구밀도도 매우 높습니다. 서울부터 지방으로, 지방에서 또 서울로 매일매일 이동하는 인구도 매우 많습니다. 서울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서울시장의 부재가 주는 공백이 크다.” 라는 말이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권한대행이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100% 그렇게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의 방역을 사수해야만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 라는 결의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K방역의 핵심은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진단 검사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신속하게 격리하거나 치료하는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부의 역학조사를 비롯한 방역 조치들을 방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 지역을 총동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출입통제가 필요하면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 되게 하고, 행정조사가 필요한 것은 신속하게 행정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울시만으로 부족하다고 한다면 경찰과 중앙정부에 지원을 구하기 바랍니다.

 

경찰과 중앙정부도 서울시가 요청하는 지원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감염병 관리법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나 다른 형사 범죄에서도 적용해서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공권력이 살아있다.” 라는 것을 꼭 국민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소에는 공권력은 행사가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공권력이 행사되면 상대적으로 국민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염병에 대한 방역 이라든지 재해, 재난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는 개인의 인권문재로만 그치는게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재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검찰, 경찰 등 이런 행정력이 합쳐져서 모든 노력을 해도 이렇게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할 경우에도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데 하물며 이런 방역을 방해하는,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공권력이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신속한 역학조사를 하지 못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 바람에 방역에 구멍이 생긴다면 그것은 정말 국민들께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들 대응해왔지만 조금 더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주시고 경찰과 검찰, 또 중앙정부가 최대한 뒷받침해서 필요한 역학조사나 방역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협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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