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파업!!] 의사들 입장과 정부입장 비교!!

슬기로운 의사생활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6년동안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생리학, 병리학, 해부학 등의 기초의학 공부를 하고, 이른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로 시작하는 임상과 들에 대한 지식 습득과 실제 임상과 들에서 선배 의사들과 진료과정을 보고 배우며 실습과정을 밟습니다.

그리고 국가자격 시험을 보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의사가 됩니다.

갓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자격을 딴 의사 선생님들은 인턴과 정공의 수련을 받을 수 있는 병원에 지원하여 인턴1년, 전공의 4년의 수련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수준 높고 실질적인 교육을 받고 환자 진료 및 치료에 대한 경험치를 쌓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통과하면 내가 선택한 전문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됩니다. 그래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전문의들은 제대로 수술을 하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추가로 1~2년 임상강사 과정을 거치면서 배우고 나서야 지역사회에서 개원하거나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의과대학 6년, 인턴 1년, 전공의 4년, 임상강사 2년, 도합 13년의 수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남자는 3년 동안 병역의 의무를 집니다.

이렇게 정말로 좋은 의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렵고도 깁니다. 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기피과”들은 지원하는 의사가 적을 뿐만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수련을 받고 배우고 싶어도, 서울의 몇몇 대형병원 외에는 많은 경험과 수술 능력을 가진 교수님들 수 자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모든 수련을 마치고 나서 제대로 수술을 해보려 해도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 병원도 드물고, 환자들도 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의사들 파업에 관하여 의사들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의사들 입장]

 

우리나라의 의사수가 부족하다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을뿐더러 단순히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지역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수가 증가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교육과 수련을 시킬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근무 조건입니다.

지금도 각 지역에는 좋은 시설과 훌륭한 교수님들이 근무하는 대학병원들이 있습니다. 공공의대를 지을 자금으로 지방의 대학병원, 종합병원들의 시설과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자연히 지역 병원에서 수련받고, 근무할 의사 수가 증가할 것입니다.

 

 

기피과 관련하여 지금도 인기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재수, 삼수를 하고 있습니다. 1~2년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선택하는 전공으로 평생 생계를 유지해야 할 텐데, 당장 갈 만한 과가 없다고 기피과에 갈까요? 그리고 정말로 수준이 떨어져서 인기과를 못 가는 의사들만 기피과에 지원한다면 여러분은 그 의사들을 믿고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기피과가 더 이상 기피과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지원 정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병원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하는데 편의점이 아무리 경쟁이 치열해도 인구가 뜨엄띄엄 사는 시골에 문을 여는 것보다 경쟁이 치열해도 도심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겠죠. 대한민국 헌법 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입니다. 왜 서울, 그것도 강남의 집값이 높을까요? 서울이 다른 도시나 지역에 비해서 문화시설, 인프라가 월등하고, 특히 강남에 몰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살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고 공급하는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말도 안 되게 높은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전국 어디나 동일한 의료보험 체계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의료 소외권 에서는 타 지역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보험 지원을 해주어야 우수한 의사들이 생계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

 

의대정원이 1년에 3058명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명도 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전공의 특별법 제정으로 전공의들 노동 시간이 주80시간으로 줄었거든요. 노동시간이 줄었지만 사람은 더 늘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진료 횟수도 OECD와 비교를 해 보면 OECD는 연 7.4회인데 우리나라는 그 2배가 넘는 17회예요. 이렇게 의사인력이 더 필요한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늘리지 않아서 실제로 의사 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실제로 대학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의사 일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게 실제로 지금 전국에 한 1만 명 정도가 PA 간호사라고 얘기하거든요. 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 간호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없으면 병원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예요. 전공의들이 하는 일을 의사 면허가 없는 간호사들이 똑같이 불법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검찰에서 한 10개 대학병원 정도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 불법 의료문제로요. 그래서 지금 간호사들도 이미 다 조사를 받은 상황이고요. 의사가 없어서 간호사들이 의사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처벌은 또 간호사들이 받아야 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코로나19 환자들을 전담해서 치료한 공공병원들이 한 67개 병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비인기과라고 하는 감염내과에 의사가 거의 한 70%의 병원에서 감염내과 의사가 없이 환자를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감염내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비인기과라고 하는 흉부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에 있는 공공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굉장히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의사가 없어서 병원을 폐과를 하거나 병상을 줄이거나 이런 데들도 많이 있는 거죠.

 

자세히 알수록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또 지역 편차도 상당히 있습니다. 반면에 의사들은 또 이렇게 항변합니다. “단순히 의대 입학정원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 있는 수련의들도 제대로 수련할 기관 찾기 힘들고 환경도 열악한데 의사 수를 단순히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 처우부터 개선하라.”

수련의들의 질 좋은 교육 환경과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의사 인력을 늘려야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한 지방의료원에서 의사 뽑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봉을 얼마를 줬냐면 5억 300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보통 3~4억 정도 줘야 되는데 의사가 안 오니까 이렇게 천정부지로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반 병원노동자들과 의사들과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예요. 처우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처우를 얼마나 개선해 줘야 하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의사 인력 문제는 단지 의사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의사들은 어쨌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직종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의협과 정부만 대화하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복지부가 의사, 보건의료노동자들, 국민들, 환자 단체들, 이런 관련된 사람들이 전체 모여서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를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이 파업하면 환자들의 안전은 뒷전인 거 아니냐? 이러한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모으고 법에 따라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정부의 입장입니다.

 

의사와 정부가 아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지금 의사들의 파업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정부도 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정책을 발표하여 당장 “우리의 뜻은 이러하니 의협에서 받아들여라”는 식의 정책은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지금의 정책은 당장 중단하고 우선은 코로나19부터 머리를 맞대고 문재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의협과 협의하여 의대정원 확대 라든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이라든지를 이야기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와 “구독”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