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담화 "방역활동 악의적 방해에 구속수사와 법정 최고형 구형"

법무부장관 대국민 담화

 

지난 수개월간 국민들을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인들 및 방역 당국의 헌신 덕분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 되어왔고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 이라는 찬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람들이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 크로나 발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제 확산되어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것은 물론 국민 여러분의 일터 중 상당수가 문을 닫고 아이들이 계속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루어 놓은 많은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과 공포감마저 느껴집니다.

상황에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국가의 존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인 것입니다

 

법무부는 감염법, 예방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집합제한 명령 위반 행위,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 조사 거부, 방해, 회피 행위,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 행위 등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조치 하겠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종교 활동을 비롯한 일상생활이 제한됨에 따라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정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힘을 모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확산은 막아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를 맞지 못한다면 경제 위기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와 방역당국을 믿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힘을 믿고 이 위기의 순간을 잘 헤쳐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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