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 본부장 질병관리 본부장을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
자유민주국민운동, 정치방역고발연대, 공권력감시국민연합, 공권력 피해 시민모임 등 8·15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던 단체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은경 본부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직권남용, 강요, 직무유기, 불법체포감금 교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고발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이들에 따르면, 방역 총책임자인 정 본부장이 중국 국경을 폐쇄 하지 않아 국민을 숨지게 하는 살인 행위를 저질렀고, 정치 방역의 앞잡이가 돼 대한민국 국민을 코로나19 공포로 몰아넣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여러 전문가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중국 국경을 폐쇄하라는 의견을 냈지만 정 본부장이 이를 정치적 의견으로 묵살했다. 코로나19 소동의 진원지가 바로 정은경 본부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정은경 본부장이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주범으로 몰아, 검사를 받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 본부장이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 코로나19 강제 검사 대상이 아닌 국민을 강제 검사 대상 이라고 결정해 의무 없는 검사를 강요했다.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국민을 코로나19 감염 주범으로 조작하는 데 앞장섰다.
정은경 본부장이 형사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일고 최초 발원지인 우한에 있는 중국 후베이성을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발표한 것은 지난 2월 2일부터 였는데요, 당시 정부의 결정을 발표한 사람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게다가 정은경 본부장은 그런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중국발 입국제한 문제의 경우 최종 결정권자는 더 윗선일 수 밖에 없습니다.
8·17 임시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지난 7월 19일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임시공휴일 지정의 최종 결정은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 본부장은 공모에 참석 대상이 아니며, 배석자로 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정은경 본부장은 이런 사안에 대해 결정권한이 없으며, 지난 9개월간 어떻게든 코로나 환자 한 명이라도 줄여 보겠다고 도시락으로 끼니를 떼워가며 방역대책본부를 지켜왔습니다. 몇 개월째 잠도 제대로 못자고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분을 고발하다니, 정말이지 사람이 해도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저들은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정은경 본부장은 억울하게 고발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은경 본부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특정 단체의 고발이 아니고, 국민들의 심리적 방역이 붕괴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가 7개월이 넘게 이어지고 있고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자 방역당국에서는 심리방역 붕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체 방역만큼이나 심리방역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은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충격의 원인이 없어지면 사라지는 것이 정상이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2차적인 정서불안을 유도해 더 심한 신체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인간은 기억과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을 기억하고, 지속되는 위험 속에서 재 충격의 두려움, 위험이 가까이 있다는 불안 등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개인이나 한 집단의 노력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서로가 배려하고 의지해 왔다. 코로나19 극복에 마음을 모으고 한번 더 힘을 내서 유행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이렇게 과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단합과 비판 수용을 강조한 배경엔 우리 사회의 심리방역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보건 당국도 사람이 모인 조직인 만큼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로감이 누적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격리조치 위반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1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들 한마음으로 방역당국을 도와줘도 모자랄판에 협조하지 않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수천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 신문고에 마스크 미착용으로 신고되는 건수도 하루 평균 15건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일부가 정신질환자거나 개인적 또는 성격적인 문제로 발생한 경우도 있겠지만 누구나 예민한 시기에 일반인이 일탈한 경우라면 심리방역이 무너지는 신호라고 읽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행동이 제한되면서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 만성화되었고 불안과 분노, 우울증이 늘어나면서 일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리적으로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나이 들고, 몸이 불편한 계층 일수록 심리 방역이 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며 만성 스트레스로 결국엔 다들 지쳐서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우울감, 불안감을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 습니다.
불안감을 지우기 위해서는 넓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혼자 할 수 있는 야외운동을 하면서 기분전환을 해야 하고, 독서나 영화감상, 좋은 사람들과의 통화 등, 취향에 맞춰 좋은 기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힘내서 다같이 힘든 이 시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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