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조업!! 더 이상 안 봐준다!!] 손도끼에 불붙인 LP가스통까지....

 

요즘 우리 바다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동해에서는 오징어가, 서해에서는 꽃게가 풍년을 맞았지만 중국어선 개떼같이 몰려들어 싹 쓸어 가는 바람에 오히려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한 나라로 중국의 수질오염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중국 수자원의 47.3% 는 농업용수는 물론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심각한 수질오염은 해양오염으로 이어져 중국 바다는 모래사장 대신 녹조 사장이 펼쳐진 지구상에서 가장 끔찍한 곳이 되어 버렸고, 중국 바다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한반도 인근뿐만 아니라 서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와 칠레, 페루 등 이미 여러 나라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그동안 우리 해경은 불법조업 어선을 나포하기보다는 퇴거시키는 것에 주력해왔습니다.

물대포를 쏘거나 밀어내기로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쫓아냈지만 그 효과도 잠시뿐 도망가는 척 하다가 다시 몰래 넘어오면 그만이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불법 조업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불법조업 선박은 물대포를 쏴서 쫓아낼 수 있지만 정식으로 등록된 중국어선의 경우 배에 올라타서 저인망 그물 등의 불법어구를 사용하는지를 직접 검문 검색을 해야 만 불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선 단속을 하려면 중국 배에 올라타거나 붙잡아서 직접 단속을 해야 하는데 비대면 단속을 하다 보니 올 상반기 해경에 나포된 불법 중국어선은 단 한 척 뿐이었던 것입니다. 선박을 나포하면 거액의 담보금을 내야 배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단속 효과가 크지만 코로나 감염 우려 때문에 어선 단속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불법어선 나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어렵기 배에 올라탄다 하더라도 선원들은 조타실 안에 숨어있고 창문과 출입구를 철망 과 쇠창살로 굳게 잠그고 있기 때문에 절단기까지 동원해 문을 열기도 합니다.

 

 

 

몸싸움까지 번질 수 있는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못하는 틈을 타 코로나를 무기로 불법조업이 늘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단속에 걸린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혈세를 들여 중국 어민들에게 무료로 코로나 검사까지 해줘야 합니다. 

 

현재 서해의 꽃게 어획량은 7년 만에 대풍년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해경의 철저한 단속이 우리 어민들의 어업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통상 불법조업에 나선 중국어선을 단속하려면 해경은 갑판에서 각종 흉기를 휘두르는 중국인 선원을 제압하는 것과 동시에 조타실을 장악해야만 가능합니다.

 

중국어선을 정지시켜야만 불법조업 사실을 통보하고 선장 등을 체포해 조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 해경은 산소용접기와 절단기까지 들고 중국 어선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타실을 둘러싼 강철판을 제거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단속 과정에서 중국어선의 조타실을 신속하게 장악하지 못하면 예기치 않은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선박에 올라타도 유리병, 그물추, 쇠파이프, 손도끼 등 흉기를 휘두르면서 심지어 불붙인 LP 가스통까지 던지며 화염공격을 가하기도 하기 때문에 마치 전투를 방불케 하는 상황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요원들이 선박에 도착해서 조타실을 뚫기 위해 시간이 걸리는 틈을 타 중국인 선장이 북한 쪽으로 방향을 틀어 달아나면 승선한 해경 단속요원은 월북을 우려해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다고 합니다.

 

 

 

지난 2016년까지도 한국 해경은 중국어선을 향한 해경의 공용화기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에 대한 우려와 사격시 가까운 북한에게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 어선들은 한국이 공용화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단속에 들어가도 손도끼를 던지거나 쇠몽둥이로 밀어내 다가오지 못하게 하며 해경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던 2016년 10월 7일이 서해상에서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해안경비안전본부 고속단정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40여 척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어선과 충돌해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해경 고속단정 2척이 긴급 출동했고 고속단정 1호기가 중국어선을 추격해 나포작전을 시작했는데 중국어선 2척이 잇따라 뒤에서 덮쳤습니다.

 

몸집이 20배나 더 큰 중국어선의 연속 공격에 고속단정은 침몰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중국 어선은 침몰하는 단정 위로 돌진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고속단정에 타고 있던 특공대원 1명은 바다로 뛰어들어 구조되었고 나머지 대원 8명은 중국어선에 올라타 있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중국정부에게 강하게 항의했지만 중국정부는 나 몰라라 하면서 한국정부를 자극했습니다.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한국정부는 사건이 일어난 지 4일 후 불법조업 단속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기존에 사용하던 ‘총기사용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적인 ‘무기사용 매뉴얼’로 전면 개편하여 시행하는 강력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경 ‘무기사용 매뉴얼’은 해경의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을 제지하기 위한 경고의 수단으로 각종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신속한 법집행을 위해서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들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불법조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우리 해경은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M60 기관총 600여발을 발사했습니다.

3천톤급 2척, 1천 500톤급 1척, 1천톤급 2척 등 다섯 척으로 구성된 중부해경 기동전단은 중국어선 2척을 인천으로 압송 하던 중, 주변에 있던 중국어선 30여척의 저항을 받았습니다.

이들 어선은 해경이 나포한 중국 어선을 탈취하기 위해 해경함정을 향해 질주하며 집단으로 저항했습니다. 해경 기동전단은 중국어선에 밀려 후퇴할 경우 나포작전에 성공해 중국어선에 승선해 있는 해경 대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해경은 공용화기 사용 매뉴얼에 따라 공중을 향해 경고사격을 시작했지만 중국어선이 단순 경고라 생각해 흩어지지 않자 어선 방향으로 조준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해경의 조준사격이 계속되자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서둘러 달아났습니다. 야간 시간대여서 중국어선의 파손 현황이나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화기를 쓰는 것은 적대국이나 하는 행동 이라며 중국어선에 대한 무력 사용금지를 요구했지만 한국 해경은 중국정부의 항의를 무시했고 정당한 법 집행에 필요하다면 M60 기관총과 20mm, 40mm 벌컨포 등 공용화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음해에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수가 57%나 줄어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코로나를 틈타 배에 오르는 것이 어려워지다 보니 저인망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지난 9월 말부터는 중국 내 금어기까지 풀리면서 본격적으로 서해로 몰려 온 중국 어선들은 2배 이상 넘어오는 상황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해경은 동해를 거쳐 북한수역으로 들어가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반과 구조대원이 고속정을 투입해 긴급출동 태세 점검을 마쳤습니다.

해경 구조대원은 특전사, 해병대, UDT SEAL등 특수부대 출신으로 구성돼 불법조업을 단속합니다.

 

 

 

또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 해안경비대가 서태평양에서 중국선박의 불법조업 감시 등 해양경비를 수행할 고성능 쾌속정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성능 쾌속정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 함께 해양경비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 해경은 전용 부두에 클린실을 마련하고 방역기관과 협의를 통해 코로나를 예방하면서 적극적인 불법조업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2016년에는 중국 당국이 한국 해경의 강경해진 무기사용 원칙을 알리며, 한국 해경에 저항하지 말라고 자국어선에 대대적으로 알리며 해외 어업규정도 위반하지 말라고 계도했지만 요즘 넘어오는 중국 어선들은 죽을 각오로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해적선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흉포화, 조직화되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무기사용 매뉴얼'이 없어진건 아닐텐데 이들에게 2016년처럼 다시 한 번 한국 해경이 강력하게 나서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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