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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해외소식

코로나19 종식 선언한 베트남!! 마스크 단속강화? 벌금 10배 인상!!!

by 알짜선생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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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중국 우환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020년 오늘 현재까지 확진자만 5천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120만 명을 넘었습니다.

 

거의 1년이 지나도록 세계를 감염의 공포로 몰아넣고, 세계 모든 나라들의 경제 지표마저도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중고를 겪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이번겨울에 새롭게 변이된 바이러스가 새로운 유행을 할 것이라며, 다시한번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외국에서 유입되는 환자나 자국내 발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세분화하고, 도시를 아예 봉쇄하여 도시 간에 이동을 금지하는가 하면,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 하는 등 각 국가별로 나름의 방법으로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베트남의 코로나19 방역을 반신반의 하고 있지만, 베트남은 일치감치 코로나19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방역에 성공한 베트남도 코로나19 재유행의 두려움 앞에서는 결코 자유롭지 못한 가 봅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재 확산되고 독감이 유행하는 겨울철이 시작되자 베트남 당국도 3차 확산의 가능성을 우려해 2020년 11월 15일부터 공공장소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현재 부과하는 벌금의 액수보다 10배 증가한 최대 300만동(한화 약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금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전 방역지침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10~30만동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번에 과태료 규모를 최대 10배로 올린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보건 부문의 행정 위반을 제재하기 위해 2020년 9월 28일자로 법령 117을 발표 했습니다.

현재 베트남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10~30만동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법령 117이 공식적으로 발효되는 2020년 11월 15일 부터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0~3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벌금은 현행 규정의 10배입니다. 또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상태를 숨기면 500~1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전염병 확산의 위험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허가 없이 집단행동을 하거나, 외식업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어기는 경우 1000만~2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베트남 내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형평성이 없고, 식당과 같은 자영업자들은 손님들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며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한국의 벌금 액수에 비교해보면 이해가 가는 것이 한 달 급여대비 벌금액을 환산하여보면 베트남 정부의 이번 벌금 10배 인상이 시민들의 불만을 불러 온 것이 납득이 가기도 합니다.

 

소득이나 연령별로도 찬반이 엇갈리는데, 젊음과 면역력을 믿고 마스크도 하지 않고, 술집이나 공공장소를 버젓이 다니는 다른 나라의 젊은 층과는 달리 대부분 베트남의 젊은 층은 행정명령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하루일당이 20만동에 불과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는 300만동의 과태료는 정말 과한 금액” 이라며 “최근 정부가 3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도록 식당이나 유흥시설, 호텔 등의 영업 재개를 허용하면서 또 다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자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이다.” 또한 “과태료 수준을 낮춰도 충분히 마스크 착용을 장려할 수 있다” 라며 “일자리도 변변치 않은 마당에 과도한 과태료는 시민들의 생활의지만 꺽는 처사” 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이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그런데 정말 코로나가 종식된 건 맞는 건지....중국과 베트남은 믿을 수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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